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86		제안일자 : 2021년 2월 3일 제 안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제2항에 따라, “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(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”고 되어 있으므로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“운영 및”을 삭제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제3조제1항제7호 중 “운영 및”을 삭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7호 중 “운영 및 사업”을 “사업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3조(활동 지원)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3조(활동 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조례안과 같음)
7.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	7. ------------ 사업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8. (생 략)	8. (조례안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조례안과 같음)